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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계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개시 연령

by ibiliever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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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세계 최초로 1889년에 국민연금을 만들었을 때 연금개시 연령을 70세로 정했다. 당시 독일인이 평균 45세 전후까지 살았으므로 연금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독일인의 기대 수명은 81세다. 그러나 독일은 연금 개시 연령은 65세이고 평균적인 독일인은 62세에 직장을 그만둔다. 유럽 전역에서 정년은 기대수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1950년대 때보다 더 일찍 은퇴한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의일부 지역에 사는 우리 중 명 사람은 인생의 4분의 1을 은퇴한 상태로 보낼 것이고 그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다. 
 
2005년, 아데어 터너 경이 회장을 맡았던 독립적인 영국 연금위원회는 영국 정부가 연금개시연령을 2030년까지 66세로 올리고 2050년에는 68세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이제 이것 역시 충분히 멀리 내다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영국 정부는 현재 2028년까지 연금개시연력을 67세로 올릴 계혹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1950년에 65세의 남자의 평균 기대 수명은 12년이었다면 우리가 2003년에 평균 기대수명을 검토했을 때 그것은 20년이었다. 2050년이 되면 65세의 평균 기대수명은 35년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보다 수년전에 연금개시연령을 늦추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P.64
 
 
연금은 우리가 노인과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신호 중 하나다. 이런 신호들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롭게 바꿔야 한다. 오늘날 65세가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영국의 65세 여성 노인은 1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오늘날 평균적인 65세 여성 노인은 23.4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65세는 많은 기관에서 국민에게 노인 개념을 적용하는 연령이다. 그 나이에 독일인, 스웨덴인, 캐나다인, 호주인, 영국인이 공식적으로 은퇴할 수 있고, 미국인들은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설계사들은 사람들이 50대가되면 종종 연금 포트폴리오를 채권으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65세가 분수령이라고 한다. '65+'는 흔히 설문지에 표시할 수 있는 최대 연령층ㅇ로 마치 종말의 시작처럼 달리 표시할 수 있는 연령 항목은 더 이상 없다. 
 
영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무료 버스 승차권을 받는다. 이것은 노인 버스 승차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 때문에 자신의 버스 요금을 충분히 낼 수 있으며 아직도 활기차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을 '시니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지금 계산으로 30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동안 시니어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의 상당부분을 '늙은 노인'이 아닌 '젊은 노인'으로 지낼 것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유럽에서 고령화의 시작 시점으로 65세를 정의한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달력 나이를 기준으로 노인응ㄹ 분류하는 방법이 불충분하다는 통찰은 캐나다계 미국인ㄴ이던 인국학자 노먼 라이더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1970년대에 국가 지원이 필요한 나이보다 예상되는 기대 수명이 더 좋은 지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결국 국가가 관심을 두는 것이었다. 
 
"200년전에 60세라면 초고령 노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60세라면 나는 중년이라 부르고 싶다" -오스트리아 인구학자 세르게이 스헤르보프
 
스헤르보프는 현재 UN과 협력하여 소위 '특징 대응 연령'을 이용한 전통적 노화대책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는 평균적인 65세 일본 여성은 2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의 평균적인 여성이 앞으로 24년을 더 살 수 있는 나이는 46세로 일본보다 훨신 젋다. 공령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금 수령 시기는 다른 연령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길어질 수록 정부는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충분히 저축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어떤 신로를 보내야 할 지 신중해야 한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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